김병욱 후보, 예측가능한 대입제도 교육공약 발표

22일(금) 김병욱 후보는 매년 혼란을 주는 대학입시제도에 예측가능성을 높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는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로 혼란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6년에 한번씩만 바꾸고 수능과 같은 중요 입시제도 및 정책을 바꿀 때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변경할 시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하여 질서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 4년 예고제’가 법제화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수능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내고 이에 따라 입시 요강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수능을 1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시행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후보는 대학입시제도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어 중·고등 교육기간에 맞춰 6년에 한번씩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교육부가 수능 중요 출제 방향 및 중요 교육정책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 보고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5개월 앞두고 출제 개입으로 인해 44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며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를 예측가능하게하고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