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청년들을 위한 드림패키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성남 분당구를 전국 최고 청년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19일 김병욱 의원은 성남 분당이 전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마음껏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 패키지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통비와 통신비 같은 고정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양육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지원 금융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지출문제와 결혼·출산·양육 문제, 자산형성에 이르기까지 입체적 공약들을 바탕으로 젊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 “전국 최고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다. 자세한 공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청년 전용 반값 교통비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해당하는 모든 전철과 버스 등에 적용되며,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도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다.

▴월 3만원 정액제 패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국토부 ‘K-패스’ 및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을 갖췄다.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 청년기준인 19세~39세이며 소요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국회 국토위는 2024년 예산심사 시 월 5만원 일반국민용 정액제 패스 도입을 위한 예산안 2,923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여당 반대로 최종 부결

󰊲 데이터 걱정없이 내 맘대로, 청년 맞춤형 알뜰 통신요금제 제공

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군인요금제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이와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원대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인 ‘초저가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많은 ▴청년 벤처사업가 및 1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전용 요금제 신설하는 동시에 내 돈으로 구매한 데이터를 1년 기간내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선물할 수 있는 ▴‘데이터 내 맘대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 근로자 본인은 물론 청년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지출하고 있는 통신비 또한 생활 필수 비용인 만큼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 1억원 + 1억원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지원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첫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이 가능하고, 둘째 출생 시는 ‘무이자+원금 50%를 감면’해 주며, 셋째 자녀부터는 ‘무이자+원금’을 전액을 감면해 주는 조건이다.

더불어 총 ▴1억원 규모 “우리아이 키움카드 +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함께 지원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자녀가 출생(0세)한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시(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 조부모돌봄수당 전면 도입

조부모돌봄수당은 조부모나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진척이 아이를 돌볼경우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신청 대상은 0세(0개월)부터 3세(36개월)까지 대폭 넓히고,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현금을 민간 돌봄업체 이용시에는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달 최소 20시간 이상 돌봄 경우 ▴돌봄 자녀수에 따라 수당이 줄어들지 않고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새로운 청년지원 금융프로그램 도입

지난 2022년에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인기가 높았지만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의 아쉬움이 컸었다. 이어 2023년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까다로운 조건과 금리변동 불안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앞서 시행된 청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살려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누구나 1회에 한하여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가입유지 및 만기기간 또한 2년 이상에 한하여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직접 청년들과 대화해 가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계속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개선해 가면서 젊고 활기 가득한 ‘분당 청년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