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이주영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2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인’이란 주제를 갖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과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황명진 교수(고려대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사)의 사회로,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은 개회사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율은 여전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재정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지향하는 이념적 상이로 타협의 여지가 적고 다분히 정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으로 인한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 복지는 비가역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가와 불요불급한 정책인가를 따지지 않고 인기영합성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주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5.92%의 거의 2배인 11.3%로서 일부 지자체는 급등하는 복지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업의 현실화와 국가 및 지방 재정 건전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통찰과 제언이 도출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한국정책방송에서도 방송이 된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활동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