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젊은 시의원의 소신있는 행동, 도시개발공사 설립예산 통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권락용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론을 거스르며 본회의에 참석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을 포함한 제3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찬성함에 따라 제197회 정례회 최대 쟁점이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어 추진력을 얻을 전방이다.

성남시의회가 7월 15일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여러 안건들을 처리했다.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었던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과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오후 5시를 넘기며 파행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듯 했다.

반복되는 본회의 파행으로 각종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희망하며 방청을 왔던 대장동 주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새누리당 이영희대표의원실 앞으로 몰려들어 새누리당의원들의 본회의 등원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6시 40분경, 강한구, 권락용의원의 본회의 참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성남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고, 김용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을 포함하는 제3차 추경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표결결과, 권락용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의결정족수(성남시의회 전체 34명 의원 중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을 원칙으로 함)에 이르는 18명이 찬성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을 포함하는 제3차 추경 수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최윤길의장은 새누리당의 적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성남시의회 관련 조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권락용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밝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매 회기마다 시의회에 찾아와 생활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시의원들에게 애원하는 지역주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팟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생길 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정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원 성명서'를 비롯해 각 종 안건들을 의결한 후 성남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최윤길의장도 폐회사에서 "저를 비롯해, 강한구, 권락용의원이 지역개발이라는 소신을 갖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했다. 이 세사람은 누구보다가 세심하고, 냉철하게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며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폐회하고 곧바로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 참석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을 포함하는 수정예산안에 찬성한 권락용의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을 배신하고 소신이라는 명목하에 소속당 모든 의원들의 소신을 처참히 짓밟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부터 권락용의원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에서 제명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앞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 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확실히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화제의 중심에선 권락용의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 당략에만 묶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선거때마다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현 세태에서 권락용의원의 소신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권락용의원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에서는 제명을 했고, 이어지는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의 징계여부도 남아있는 상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초선 시의원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정치인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시의원, 더 나가서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권락용의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동을 매개체로 성남시의회 모든 시의원들이 당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