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인수위원회 구성, 시민과의 협치가 없다.

김미라 위원장 “누구나 할수 있는 형식적인 정책 로드맵만 다룬다면 민선 7기의 미래는 없다” 지적

권영헌 | 입력 : 2018/06/19 [13:12]

 

민중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라)가 19일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출범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민중당 성남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구성은 시민배제 인수위원으로 구성됐다”며 “‘양두구육’ 인수위원 선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중당은 “인수위원회는 민주당 성남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이루어졌다”며 “시민은 안중에 없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공유, 참여, 신뢰, 광장’의 가치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은수미 당선자의 말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늦었지만 인수위원 선정 기준을 어떤 방식과 자격 기준으로 했는지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만한 인수위원 선정 발표는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민선 7기가 탄생했으며, 시민과의 협치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고,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시민참여가 없다면 이는 오만과 독선의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인수위원회에 보고되는 모든 시정 방향과 정책은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고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인수위원회의 직무이고 역할”이라고 밝히며 “민선 7기가 ‘시민을 시정의 파트너’로 섬기는 시정 철학이라면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남시의 많은 시정 현안과 민감한 정책이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누구나 할수 있는 형식적인 정책 로드맵만 다룬다면 민선 7기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라)는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의 시정 방향과 시정 정책을 유심히 지켜보고 제때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협력하고 같이 할 것이나 시민을 배제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시정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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