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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경기도로 확대하겠다”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공약
 
권영헌 기사입력 :  2018/04/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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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인 명캠프는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성남에서 시작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성남에서 시작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용인, 광명, 과천, 오산시 등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결실을 맺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데 발맞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8년 현재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모두 27만 4천여 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예산 280억 원 가운데 210억 원은 확보했으나 시·군별 매칭 예산 70억 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정책브리핑 전문이다.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경기도 확대>

성남에서 시작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전 9기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개악을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불수용’ 결정이 내려져 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지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지방정부를 통제한 것입니다.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는 전횡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확대 의무를 도외시한 채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반민주적 시도였습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사회보장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생 12만 5천명을 포함한 27만 4천여 명입니다.

현재 성남, 용인, 광명, 안성, 과천, 오산시 등 6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수용’결정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성을 제외한 성남, 용인, 광명, 과천, 오산시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고양, 안양시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수원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자체 재원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예산 280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확보했으나, 시·군별 매칭 예산 7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칭비용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데 발맞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고 재정적 부담도 무상급식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와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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