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의원, 판교 크린넷 문제점 지적

▲ 권락용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판교 크린넷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성남시의회)     © 투데이성남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권락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판교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의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9월 3일 열린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권락용 의원은 "LH는 크린넷이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운용해본 결과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만이 높다."며 "크린넷 방식은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의원은 "(크리넷은)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으로 국가행정에 판교주민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더 이상 크린넷 문제에 신경을 쓰지않고 시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많은 의견과 민원을 통해 앞장서주신 서판교연합회와 동판교연합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권락용 의원,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간 우리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유지,보수 지원의 추진과정과 지원방안 확대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판교 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공기 흡입력으로 지하 관로를 통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여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 듯,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시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LH는 크린넷이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운용해본 결과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만이 높으며,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은 모두 성남시가 관리하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크린넷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모든 유지관리 비용과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4~5년 교체주기인 배출밸브가 고장나는 시점으로 이미 몇 개 단지는 고장이 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투입구로 배출하는가 하면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2월 28일 제 193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설치된 투입구 운용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책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투입구 유지보수비까지 주민에게 귀속은 시에서 주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관리비 폭탄과 수리비용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크린넷을 지원할 방도가 없어 다른 방안으로 우리시의 주택조례 개정을 통한 방법까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과 집행부, 의회와의 지속적인 민원과 협의를 통하여 2014년 3월 서판교연합회, 동판교연합회 대표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 의회에서‘배출밸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주택조례개정안을 내기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2014년 4월 25일 열린 202회 임시회에서 크린넷의 교체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출밸브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종철, 권락용 의원이 대표발의가 있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보류의견을 건의를 하셨고 조례안은 결국‘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집행부에서는 배출밸브 지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의 50% 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전에 비한다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며 주어진 현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오랜시간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주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공무원 자세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크린넷 문제를 완벽히 정비하려면 우리 시의 행정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으로 국가행정에 판교주민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더 이상 크린넷 문제에 신경을 쓰지않고 시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김에 유지보수 50%가 아닌, 100% 까지 지원을 추진해 달라는 집행부에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성남시는 판교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 많은 의견과 민원을 통해 앞장서주신 서판교연합회와 동판교연합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또한 올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