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활용...이월체납액 3분의 1로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5년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현 세원관리과) 신설하고, 87개 부서에서 개별관리 하였던 과태료,부담금,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지방세 체납업무와 전국 최초로 통합한 바 있다.

▲ 성남시 체납액 관리 성과표     © 뉴스팟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시민과 함께 체납을 고민하는 등 그 동안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적용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당시 2015년기준 체납액 2,145억원중 1,358억원 감소된 787억원으로 2018. 1월 이월된 체납액이 통합 전 이월체납액 대비 6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효과적 실익검토를 통한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과 야간영치 확대운영, 전 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의 확장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차별화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연계, 분납, 복지일자리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세정을 펼쳐온 결과이다.

2018년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체납액 규모을 5백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체납관리반운영과 체납액 다이어트 다이어트 총력전 등 전 방위적이고 역동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체납관리반은 체납기초자료 조사·정비·대사를 통한 체계적인 통합체납정보 구축과 함께 현장징수독려반 및 전화납무독려반의 Two Track을 활용한 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남시는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전국최초 맞춤형 체납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