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부모부양책임, 가족 아닌 사회가"

우리나라 사람의 부모 부양관이 지난 2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은 급격히 줄었지만,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해서 증가해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를 보인다.

전통적 효(孝)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1∼2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는데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늘고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2017년 10월)에 실린 김유경 연구위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1998년에는 조사대상의 89.9%가 '가족'이라고 응답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 2010년 36.0% 등으로 급감하고 2014년 31.7%, 2016년 30.6%로 더 떨어졌다. 2016년 조사결과는 1998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이 넓게 퍼지고 있다. 부모 스스로 노후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고 있다.

'사회 혹은 기타(스승, 선후배 등 포함)'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껑충 뛰었다. 2010년에는 51.3%로 올라서고 2014년 51.7%, 2016년 50.8% 등으로 조사 때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0년 12.7%, 2014년 16.6%, 2016년 18.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아들, 특히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대답은 1998년 22.4%였지만 2002년 15.1%, 2008년 7.0%, 2010년 5.0%, 2014년 2.0%, 2016년 1.7% 등으로 떨어졌다.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1998년 7.0%에서 2002년 13.9%로 잠깐 오르고서 2008년 2.7%, 2010년 2.8%에 이어 2014년 1.1%, 2016년 1.4%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신 '아들·딸 모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1998년 15.0%에서 2002년 20.5%, 2008년 24.3%, 2010년 23.1%, 2014년 24.1%, 2016년 22.1%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