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불법 대부업체 근절 정책, 끈질기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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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두 달 전 불법 대부업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은 불법 대부업자 특별단속회의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27.9%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중에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와 중원경찰서가 합동으로 붙잡은 어느 업자는 무려 1026%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밝힌 불법 고리사채 피해사례를 보면 80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30만원 50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20만원을 떼였으며 이후, 과도한 이자와 집요한 채권추심으로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남시의 불법대부업자 단속과 대부업체 관리 행정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대대적으로 시작한 불법 대부업체 근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기능과 끈질김이 중요하고 더 이상 이런 불법이 활개치지 않는 성남시 환경이 되도록 행정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시작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의 불법 대부업체 근절 정책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져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