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 1억' 논란, '내로남불'인가? 정치꼼수인가?

▲ 박광순 시의원     ©뉴스팟

'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 (신세대 약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시의원이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시의원이 출산 장려금의 대상 범위와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광순 시의원의 조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자녀를 낳고 10년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엔 출산 때 1000만원, 아이가 3살·5살·7살이 되는 해에 각각 2000만원, 10살이 되면 30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단, 성남시에서 10년간 지속 거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시장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 시장은 SNS "자유한국당, 무상 교복 30만원도 삭감하더니”라고 해당 내용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에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약 1만600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지만, 성남시의회에 의해 29억이 삭감된 바 있다.

성남시 정치권 인사는 박광순 시의원에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돌아오는 회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추진하고 있는 시민순찰대와 고교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맞불작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성남시에서 매년 태어나는 셋째 자녀 수가 5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재정부담이 크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이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준비하지 않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을리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알리기는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광순 시의원으로서는 준비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안되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민순찰대와 고교무상급식 정책과 맞물려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광순 의원은 "매년 줄고 있는 성남시 인구를 늘리려면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 재정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박광순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의회에 상정되려면 성남시의회 운영 규칙상 재적 의원(32명)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필요한 시의원의 숫자는 박 의원을 포함해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포플리즘으로 몰아붙치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마찬가지로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을수 있는 박광순 시의원에 조례개정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