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국민의 시대’라 규정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 낸 정부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관여해 왔음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봐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에 극우세력 동원과 김영오님에 대한 사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전방위적 탄압,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이 그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며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성남은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강제박탈 당한 진보정치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정권 공작정치 정치보복으로 비롯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해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핵심 적폐청산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정신과 역사를 거역하는 김태년 의원은 각성하십시오. 김태년 의원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적극 행동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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