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비자의 권리 지키는 ‘대통령’될 것”

▲ 이재명 후보, 소비자 대통령 정책 공약     © 뉴스팟

이재명 후보가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소비자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2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이자 주체인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 이슈에 정부의 대응은 미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 후보는 열약한 지위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로서 ‘소비자청’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공약으로 ▲통신가격 투명화로 통신요금 부담 완화 ▲공공서비스요금의 원가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요금폭탄 사전에 방지 ▲유해화학물질 함유된 생활, 유이용품에 대한 안전법 기능 강화 ▲위해식품·위해제품·위해시설 엄격 처벌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 ▲거짓정보․허위과대광고 강력 퇴치 등을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 선택권 보장 ▲집단소송제,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입증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환자의 권리선언을 법제화 및 의료분쟁 소송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 행위의 문제”라며 “공정경제의 완성은 소비자주권의 완성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소비자 권리 확대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