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특검연장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정의당 경기도당

뉴스팟 | 입력 : 2017/02/23 [09:14]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은 물론 국정농단의 실질적 집행자였던 우병우 전 수석이 책임회피와 거짓으로 또다시 법망을 피해간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다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하고,

더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야 한다.

 

이제, 특검 시한이 6일 남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시 특검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농단.헌법파괴에 동조하는 또다른 부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현재,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처리가 가로막혀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으로 인해 헌법이 파괴되고 국정이 농단된 현 시기는 필요하면 직권상정을 해야 할 국가비상사태이기에 충분하다.

 

헌법파괴.국정농단의 세력들은 특검이 하루빨리 종료되기를 고대하고 있겠지만,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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