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고양시는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우후죽순 들어선 고층 건물들을 버티고 있던 땅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6일, 고양시 일산의 한 도로에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더니, 8일 만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으며, 이곳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 100미터 구간이다.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신축현장 인근 도로 땅꺼짐은 시공의 주체인 요진건설산업이 밝혔듯이, 지하연속벽 보강공사(JSP) 과정에서 이음새(joint) 구간 틈새로 지하수와 미세립토가 유출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JSP보강공사 공법을 선정하면서 발생이 예견된 사고였으며, 특히 두 번째 땅꺼짐은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첫 번째 땅꺼짐에도 불구하고 요진건설산업이 미온적인 대처로 더 심각한 지반균열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양시청의 대응도 안일했으며, 첫 땅꺼짐 발생 당시 고양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땅꺼짐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량이 통행했고, 주민들이 보행했으며, 말하자면 고양시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히 공사를 재개시킨 것으로 따라서 두 번째 땅꺼짐의 책임은 고양시에게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땅꺼짐 현상은 퇴적암과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암석의 종류와 무관하게 최근 도심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함과 편마암층으로 이루어진 지형이어서 땅꺼짐이 적은 나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땅 속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무리한 개발공사가 지속되는 한, 땅꺼짐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땅꺼짐 현상에 대한 미온적 대응 비판에 앞서, 땅꺼짐의 발생 자체가 지속적인 삶의 환경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개발 욕망에 따른 인재이다.

고양시는 더 이상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참담한 사고를 불러왔던 무수히 많은 사례를 고양시는 기억해야 한다.

고양시가 최우선 비전으로 내세우는 ‘안전․자치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백석동 땅꺼짐 현상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되며, 재난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행정당국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개발이익이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고양시의 미온한 대처는 땅꺼짐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각종 개발공사의 인허가 주체인 고양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선 후보를 준비하는 최성 시장이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져야 할 단체장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땅꺼짐 대책을 세워야 하며, 대선 준비보다 시정 책무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