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는 민선8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중단과 기능 축소, 예산 낭비, 행정 지연, 환경 훼손 등 구조적인 행정 부실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전 계획 없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선8기 들어 추진되던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 전면 백지화 △ 메타버스 플랫폼 공약사업 중도 폐기 △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공사 직전 중단 등에 대해 협의회는 사전 검토 부족과 즉흥적 의사결정이 반복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까지 매몰되는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축소 및 사업 감소 △ 창업보육센터 폐지 이후 입주기업 이탈 및 사후관리 부재 △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부실 및 관리·감독 미흡 등 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사업 조정을 넘어 지역경제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사업 구조 재검토 이후 지연이 심화된 대표 사례로 분석됐다. 당초 일괄 추진되던 사업이 1·2단계로 분리되면서 △ 사업 추진 동력 약화 △ 예산 낭비 △ 공사 지연 등 행정절차 미흡과 계획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환경 정책 역시 방향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탄천 정비사업은 생태 복원 중심에서 이용 중심 개발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하상정비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성 훼손 우려 △ 생태계 연속성 저해 및 생물다양성 감소 가능성 △ 탄천 축제 행사로 카약 체험 등 환경 보전보다 개발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가로쓰레기통 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이 관리 부실로 인해 오히려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설치와 사후 관리 부재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상태 대표의원은 “현재 시정은 방향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중단과 축소, 지연이 반복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협의회는 앞으로도 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견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