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발의된 적폐검사, 정치검사들을 향해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이하 탄핵 국민청원단)을 모집해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탄핵 국민청원단은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을 개진코자 하거나 해당 검사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입은 국민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핵 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의견과 질문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검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김승원 의원이 직접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등 4인은 허위진술, 개인정보 빼돌리기, 뒷거래, 회유‧협박 등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회부에 이르렀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에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수많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 의혹과 혐의가 탄핵 소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는 검증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집단 저항에 맞설 수단 역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면서 국민청원단 모집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의된 소추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성이나 자정 노력은커녕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법률과 국민 위에 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여 법 앞에서는 검찰도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역설했다.
탄핵 국민청원단 참여는 5일부터 김승원 의원의 홈페이지나 온라인 신청서(https://forms.gle/vxkcSswuKrR7EtW76)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