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 의원
"성남시 집행부는 주민중심의 행정 펼쳐야!"

"대표적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창선 의원(상대원 1, 2, 3동)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열린 제 260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선창선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시민이 성남'이라며 '성남시 집행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5분 발언에서 선창선 의원은 "중원구 중앙동에 재개발로 방치된 배수지 주차장에 주민편의 시설 마련을 위한 주민청원이 한 차례의 보류 끝에 통과 되었습니다."라며 "중앙동 재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수지 주차장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을 마련.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 의원은 "(주민편의시설 건립은) 중앙동 인근주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닌 상대원2동, 하대원주민 등이 대원그린공원과 어울어진 자연 친화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도 주민청원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하지만, 성남시 집행부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성남시의 답변을 공개했다.

성남시의 검토의견의 내용

- 현 주차장에 식수가 저장되어 경사지 절개 후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 우려.

- 유사 타 배수지는 실외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부지가 근린공원이며 배수지가 주민식수 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함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고유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 중

- 현재 주차장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이용 중이어서 공사완료 후 주차장 감소 시 부지 활용 가능 

- 재개발 완료 시기에 지역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 

▲ 선창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팟

계속해서 선 의원은 "위의 내용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성남시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아래 내용은 선창선 의원의 반박내용

우선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배수지 식수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임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공원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성남시 공무원들은 발상 전환의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스토리박스입니다.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동 배수지는 대원그린공원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공원 안의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율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어떠한 행정절차변경 없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원그린공원은 시설면적 시설율이 21.55%이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 의원은 "(성남시의 답변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검토의견은 전면 재수정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선창선 의원은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라며 성남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성남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선창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 영상은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