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촉구”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부동산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와 국회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로 인해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아지고 있다. 민의를 대신해야할 국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도움 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국회내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처리 지연으로 내년 3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발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더 이상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은 실패와 동시에 2020년까지 전국 600만호에 이르는 15년 경과 공동주택 노후화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리모델링 정책 실행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조합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협의회도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122개 단지, 86,339세대가 리모델링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가 예고한 정책 중에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과  ‘시범단지 선정’에 관한 부분이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금을 출연하여 2023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 용도는 안전진단비용, 지원센터 업무 수행비용 등 직접 집행비용과 사업추진단지 융자 지원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5년내 상환, 필요금액의 80%이내에서 조합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사업승인을 득한 조합에 10년내 상환, 총공사비의 60%이내에서 기금을 융자 지원해 줄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 융자 기금과의 금리차이(2%) 보전 비용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범단지 선정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 중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절차는 기금 운용 조례가 공포된 후 내년 상반기내 시범단지를 공모하여 본격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성남시는 주택법령 개정 후 리모델링 관련 법률, 지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16일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