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의원

민식이법에 따른 학교앞 주택가 노상주차장부족 문제의 해결책은...

- 주택가 인근 기존 노상주차장 증개축과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 동시추진해야  

▲ 강현숙 의원     © 뉴스팟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 위례동, 복정동, 산성동, 양지동 출신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학교 앞 노상주차장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노상주차장 폐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본 시가지 주민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가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불편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저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양지동의 양지초등학교 앞 40여 대 분량의 주차공간이 오는 9월 30일부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곳의 주차단속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정문 앞 정면과 좌우입니다. 이미 과태료 스티커가 붙여진 차도 있습니다. 저 차는 하루에 두 번도 스티커를 붙였다 합니다.

모든 본시가지의 주차 여건이 그렇듯 양지동 역시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자니 주택가 주차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문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어린이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도 평소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본의원의 대안은 본시가지의 여건상 제한된 공간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접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증·개축을 통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 앞 노상주차장은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도 해소하며 새로운 주차장확보 조성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성남시 주차지원과 학교 당국, 지역주민이 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 조속한 사업 예산 마련과 조기 주차장 증설 사업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