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맥스터 공론화 조작 의혹 털고가야

밀실 공론화, 전시행정이 맥스터 공론화를 대하는 산자부의 태도로 보여

뉴스팟 | 입력 : 2020/09/02 [07:10]

9월 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결산 의결 이후 별도의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된 질의를 통해, 맥스터 공론화 과정과 조작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 뉴스팟

 

류호정 의원은 '타지역의 공론화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주지역과 같이 밀실 공론화 방식은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류 의원은 "7월 전국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고 밝히며, "당일 오전에야 개최장소를 전달받아 강남 코엑스에 도착했으나, 토론회가 취소되었고 부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류 의원은 "나중에 보니 강남 모 호텔을 빌려서 진행"될 만큼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은 밀실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35분간의 질의응답 과정"으로 현재의 공론조작 정황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제3자 검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셀프 검증’이 아니라 ‘공개검증’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검증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질의했고, 성 장관은 "재검토위원회와 상의 후 설명회를 더 열고, 필요한 사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 7월부터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과정의 모든 원시자료(Raw Data)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자료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라며 국회의 자료요청 요구에 대한 부처의 원활한 협조 및 조작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31일 진행된 '맥스터 증설 착공식 및 안전다짐행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6일까지가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자력본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20여 명 이상이 서로 밀착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첨부 사진 참조) 류 의원은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며 맥스터 증설 논란에 대한 부처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사진 한 장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산자중기위 산회 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경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라며 공론화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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