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지역위원장, 10년 공공임대 분할납부 계약시 할부이자율 인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할부이율을 기존 2.9%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2.58%, 한국은행)보다 낮은 2.3%로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뉴스팟

분당판교와 같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분양전환 계약시 3억원(전용 85㎡ 초과 주택은 5억원) 초과 금액은 10년 후 납부하고 할부이자는 연납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는데, 그 이자율 또한  매우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병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 LH 등과 협의를 통해 이자율 인하 노력을 이어왔고, 작년 하반기에 기존 3.5%에서 2.9%로 0.6%p 인하한바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19 여파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관계기관을 더욱 설득 한 결과 2.3%로 추가 인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일례로, 현재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산운 11, 1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각각 연 126만원, 124만원, 봇들 3단지는 84㎡의 경우 319만원에 이른다. 만약 현재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중인 5개 단지(원마을 12, 산운 11, 산운 12, 봇들 3, 백현 8단지)  2,562 세대 전체가 분할납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10년간 총 577억원의 가계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할부이자율 인하 조치는 7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준일 이후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분양전환을 추진 중인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 갖고 10년간을 버텨온 분당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눈물의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계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 집단대출 이자율 인하 및 금융정책 지원, 분양대금 3억 납부시 소유권 이전 등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