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5일 개원 양보 안 해” 강행 시사

김태년 "일하는 국회 동의 정당과 개원할 것"

권영헌 | 입력 : 2020/06/03 [15:46]

21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법정 개원일인 5일 개원이 난망하다. 여야간 개원협상이 원만하지 않아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팟

 

지난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두고 현재 177석을 보유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요구한다면서 민의가 요구하는 대로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자당이 맡아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소속의원이 103석의 제1야당의 지위와 이 같은 의석을 준 민의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중 7개는 야당에 할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같은 양당의 주장이 대립 중인 상황에서 오는 5일 정식 개원일을 앞두고 여야는 6월 천날에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가 개원할 수 없다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견제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원이 법적 사안이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또다시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여야의 견제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를 핑계삼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도록 통합당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애초 자신들의 주장인 의석 비율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11대7)을 거듭 주장하며 법사위 예결위원장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투표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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