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을 둘러싼 황당한 주민대표 선거, '주먹구구식'

관련 규정도 없어...선거 전 날 투표시간 변경, 선거인 명부도 없고, 선거관리주체도 변경

권영헌 | 입력 : 2020/05/21 [08:11]

성남시의 마을발전기금 17억원이 지원되는 마을의 관리주체인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 선거 3일전 공고와 선거전날 공고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선거 시간관 선거관리 주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 뉴스팟

 

지난 17일 중원구 상대원1동 보통골에서 치러진 주민대표 및 감사 선출 선거가 선거 전 날 투표시간이 변경되는가 하면, 선거인 명부도 없고, 선거관리주체가 변경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성남시소각장에서 나오는 성남시의 마을발전기금 17억원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는 주민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로 '성남시민들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거이기도한 만큼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하게 치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알리는 주민공고가 선거 3일전에야 공고되어 주민들이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로 입후보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비난을 받은바 있다. 해당 입호보자는 관련 지적이 나오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다른 주민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선거 전 날 벌어졌다. 선거 전 날 게시된 수정된 주민공고에는 3일전 공고된 투표시간이 변경된 것이다. 선거 하루 전 날 투표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관리주체도 선거 전 날에야 변경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선거에서 더욱 황당한 일은 누가 투표를 해야하는지 선거인 명부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통골 모든 주민이 투표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누가 투표를 해야하고 누가 투표를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도 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보통골 주민협의체에 선거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민대표들 마음대로 바꾸고, 또 바꾸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주민대표 및 감사 선거에 대해 '투표 결과가 과연 정당성이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상황이다. 

 

성남시 기금 17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성남시 관련 부서와 성남시의회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정당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통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시간은 후보자들 간의 협의로 변경한 것이고, 선거인 명부는 원래 없고 신분증 확인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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