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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정도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상한 선거'
- 상대원1동 보통골 주민대표 및 감사 선출에 선거 규정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
- 선거 후 선출된 주민대표들 성남시의회 인준 어려울 듯
기사입력: 2020/05/15 [17:42] ⓒ 뉴스팟
권영헌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법이 없었다면 공정한 선거가 이뤄졌을까? 선거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선거관련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 보통골 주민대표 및 감사 선출 선거에서 선거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인터넷뉴스 발췌

 

5월 16일 치러지는 보통골 주민대표 및 감사 선출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로 입후보하는 등 제대로 된 선거 규정이 없어 선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번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이유는 선거가 치러지는 보통골이 성남시 폐기물 소각장과 인접해 이와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되는데, 주민 대표들에게 기금 운용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주민대표 선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골 주민 제보에 따르면, '(주민대표 및 감사 선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자체 규칙이나 규정도 없이 현 주민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와 관련된 선거 내용과 입후보자들이 주민공고가 선거 임박한 3일 전에 게시되어 주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주민들이 행사하는 표결수(1인 6표)를 규정없이 정하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인 A관계자가 주민대표 후보로 입후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 선거 3일 전에야 게시된 주민공고     © 뉴스팟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에 입후보했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문제가 제기되자 A관계자는 14일에 다른 주민에게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위임장 작성 및 위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한 기자의 전화에 "업무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며 기자와의 통화를 회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보통골이 위치한 상대원 1동 한영길 동장은 '보통골 주민대표 선출 선거와 관련해 규정이나 규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보이며 "지금은 선거진행과정이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겠다."다고 말했다.

 

어떤 선거든 공정성을 위한 선거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적기금을 지원받는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정성이 의심받는 선거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로 선출될 보통골 주민대표들은 성남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로 선출된 주민대표가 성남시의회의 인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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