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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지속성있는 서민 배려시책 추진
신협 일수대출 금리 인하 등 전국적 모델사업 발굴 시행키로
 
권영헌 기자 기사입력 :  2016/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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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팟 투데이성남]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춘 서민 배려시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전라남도가 밝혔다.

전라남도는 1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도지사 주재로 ‘서민 배려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1월 시무식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 시행토록 당부함에 따라 그동안 각 실국별로 발굴한 신규 시책과 확대 운영할 기존 시책을 논의했다.

주요 시책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어업인 신용보증 확대를 비롯해 취약계층 및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수 음용 가정 옥내 급수관 설치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인 미만 거주 섬에 생수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및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도민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 모델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남 바둑계 국수의 막내인 이세돌 9단이 지혜와 열정과 집념을 쏟아 인공지능 알파고에 3연패 뒤 1승을 거둬 인류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며 “인간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그 정책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부작용과 모순이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므로 그것을 인간의 지혜와 열정과 집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서민 배려시책의 검토보완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7가지 원칙으로 ‘종합’과 ‘실효’, ‘형평’, ‘지속’, ‘재원’, ‘부작용’, ‘홍보’를 강조했다. 정책의 수요자를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망라하면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고, 형평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며, 온정의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굴한 시책은 도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보고된 시책 가운데 즉각 시행 가능한 시책은 즉각 시행하고, 신규 예산 등 준비가 필요한 시책은 올 추경이나 2017년 예산을 통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협 일수대출 금리 인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좋은 시책”이라며 “전국의 모델이 될 만한 획기적 시책도 계속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행정 환경과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나 소외계층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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