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칙’ 따른 사법.검찰 개혁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

[인터뷰] 수원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당선자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임두만 백은종 김은경 추광 | 입력 : 2020/05/06 [11:0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임두만 백은종 김은경 추광규 장건섭/ 편집 뉴스팟]   

지난 4.15총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한 가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었다. 당선되면 이 같은 개혁을 앞장서 이끌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수원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당선자는 이 같은 아젠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터넷언론인연대'가 당선자 칭찬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네 번째 순서로 김승원 당선자를 만났다. 인터뷰는 5일 오후 영등포 버드나루길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무수석실 해서 행정관으로 오셨고 판사 출신으로 수원갑 김승원 당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갑 김승원 이라고 합니다. 

 

-선거운동 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힘든점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뵀을 때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수원 갑을병정무 다섯곳 모두 민주당이 이겼다. 수원갑 선거구 설명을 해달라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다. 장안동의 만석거가 그 개혁을 실천할 만한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논과 밭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주민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 많다. 

 

-총선 기간중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마지막 유세 때 사오청 사거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틀전인데 연설을 했는데요. 4.16일날 꽃 같은 학생들 시민들이 쓰러져 갈 때 국가권력을 쥐고 있었고 국가를 경영했던 그들이 지금 다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울컥하고 5분이상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몰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신호등 건너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그대로 멈춰 계신 거예요. 친구한테 찍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도 그 연설에 빠져 들어가서 멍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사 몇 년 하셨어요? 

“군법무관 판사 등 공직에 10년 있었고요. 변호사 10년 청와대 1년, 이번에 새롭게 다시 입법부로”

 

-판사를 오래 하셨으면 냉정해 지실 것 같은데

“제가 커온 환경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어머님을 돌보면서 배려심 이런게 어릴 때부터 질러 진 거 같아요. 판사를 하면서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이게 그런 습관이. 아프신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되었을 때 뭘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캡처 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하시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런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것 같습니다”

 

-법조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정치영역은 둘로 나뉘는게 아니라 4분법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인지

“법조인 특히 판사들은 수동적이다. 사건이 들어온 거를 판결하고 기소된 것도 판결하고 그런데 정치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되고 그 다음에 그 치고나가는 이슈 같은 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대통령님 모시면서 정무수석실 해서 그때 함께 하셨분 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1년 동안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공유를 했고 그 철학을 이제 현실로 정책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권자 분들에게 저는 준비된 바로바로 입법활동에 정책에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당선자 라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감히 그렇게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국회 5분의 3을 장악한 180석의 결과를 냈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이처럼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의미가 어디 있다고 느끼시나요? 

“180석 이제 대통령 지지율로 300명 곱하기 60%를 하면 180명이다. 대통령님의 덕이 크다. 그 의미는 개헌 빼고는 다할 수 있는데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팩에 걸어서라도 빨리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그러고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을 하려면 저희가 더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국가의 새로운 골격을 만드는 개헌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80석을 주신 거 같아요. 만약에 200석 이상을 주셨으면 개헌까지도 일방적으로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개헌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다만 코로나19 정국의 극복은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들어가면 바로 3차 추경을 해야되고. 개혁입법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패스트 트랙을 걸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지상명령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된 야당은 강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여당으로서 이럴때는 어떻게?

“정무수석실에 근무할때는 여소야대였다.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한표 한표 그렇게 4+1도 하고 했지만 한병도 정무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계실 때 그런 야당과 잘 협치를 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만들고 국정기획 협의회도 만들고 그런 국정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와 타협은 하되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은 패스트 트랙은 법에 정해진 것이다”

 

-초선의 각오를 말씀해 달라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 듯 의원은 일로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던 100대 과제가 집권 1년차 2년차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이제 나와 있고요. 중점법안 핵심 법안들을 저희가 추려서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겠다. 3년차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운것도 있는데. 그거를 진행한 어디 상임위에 있는지 소위에 있는지 막혀 있는 것을 저희가 뚫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통과되어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의 바로 피부로 느껴 지게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체감 실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잘 장악해 가야 하는데

“청와대 마지막 일이요.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라크를 다녀오는 것이었다. 한병도 정무수석 모시고 그때는 이라크 특임보좌관이었조. 다음에 기재부 국토부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이라크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라크 가서 총리도 만나고 거기 국토부 장관 석유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기업들의 현안을 많이 풀어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공무원들과 그 같이 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일을 잘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지금도 계속 네트워크를 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공무원들과 협업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사월 이십 며칟날이 원래는 첫 번째 기일이었는데요.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 수사가 덜 됐다. 피의자가 일곱 명 정도 더 되고 2개월 정도를 수사를 더 해야 되니 8월 달로 날짜를 잡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순 없고 오월 이십 며칠로 한달 뒤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것은 한병도 수석을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증거목록 조차도 내놓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이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님도 조사를 더 들어가고 추가로 몇 명을 더 기소를 할 때까지는 공범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재판기록을 못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병도 수석을 기소를 하고 또 공소장에다가 대통령을 38번 언급이 되어 있다고 했나요? 그것만 봐도 정말 그 틀을 짜놓고 맞추는 수사였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한병도 수석을 기소를 한 그 결제 라인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다음 날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급하게 기소를 한 것인데요. 그들의 칼날이 대통령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울산 선거에 관여를 해서 임종석 실장님이나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임동호 씨인가요 그분이 경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눌러주고 황운하 청장 쪽으로는 그 반대쪽인 상대방은 수사를 했다는 틀을 짜놓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는 아주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 실제 법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사실관계 자료들을 집어 넣어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명전에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는데 임명후에는 검찰의 칼끝을 문재인 정권으로 돌렸다. 그 이유는?

“제 느낌이지만 검사 분들은 조직 보호가 우선인 것 같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의 권한이 유례없이 세계적으로도 강하잖아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개혁입법 즉 공수처 법이나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반기를 든거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검찰이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런 낌새는 느꼈는지

“당선자 9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었고 예전에 통합당이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잡고 있어서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검사도 법률가고 또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끔 하는 그 스킬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똘똘 뭉쳐서 잘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속도감있게 집행을 하고 싶구요. 두번째는 저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4차산업혁명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기반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거까지 무사히 치러냈고요. 2주가 지나도 어떤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이 K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국운 상승의 시기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개혁과제 달성에 앞만 보고 달려 가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대다수의 판검사들 법조인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진 정치검찰이 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 정치영역이든 국민의 생활영역에 굉장히 힘을 행사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 또 그런 자들에 어떤 그 검찰권에 의해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큰 슬픔이 있는데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혁 과제를 꼭 실현해야 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수사를 받을 때 라든가 또 그 재판을 받을 때도 국민을 국민이 주인인 것을 반드시 체감 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을 반드시 입법을 하겠습니다”

 

◆헌법 보다 더 좋은 민주당 강령 보고 입당했다

 

-당선자의 소신과 당론이 달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판사시절에도 그랬지만 항상 고민될때는 헌법으로 돌아가자. 헌법에 모든게 다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권 생명 보호권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거기다 담겨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강령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감령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뭐 그 인권선언문 자유선언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 많다. 5대 강령이 있는데요. 공정 평화 안보 정의도 있는데요 당론이 그런 강령과 부합되면 무조건 따라야죠. 

 

저도 그 강령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당에서 결정 하는 일이 강령과 틀리다면 다른 목소리로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강령에 맞는 그런 걸 한다며 원칙대로 돌아가서 당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역구 사정과 국가정책이 부딪힐 경우에는?

“공정이라는 이념을 말씀드리고 싶다. 타 지역구와의 공정성. 즉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것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님을 모셨던 행정관으로서 미리 위험요소를 다 제거하고 어쨌건 순탄하게 정책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청와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해 왔는데요. 저 지역구 그런 사정이 있다면 사정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불안요소 위험이 야기될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게 첫 번째 거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련 헤프닝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쪽에 있는 철도를 보러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강원북부선 철도 연결하는데 그쪽 갔다가 혹시 그걸 한번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성호 태영호 외통위나 국방위 정보위 등의 상임위에 속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원내대표들께서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배제할 수 있도록 배제되도록 강력하게 하면 아마 관철을 할 수 있겠는데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한다던지. 어떻게 협상을 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들 두 사람에게 조언 내지는 충고를 한다면

“청와대 있을 때 핫라인이 개설됐다. 여민관 1층에서 근무하고 임종석 실장이 2층 대통령 께서 3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핫라인이 개설이 되어서 직접 통화 하시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 추측입니다만 서로 통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선거운동 중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당시 의도는?

“그때는 답답했다. 조국 수석도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정말 서민적이시고 저랑 함께 드시는 음식이 칼국수 일 정도로 정말 소탈하신 분인데 아주 너무 인권침해적인 수사로 인해서 그 가족의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선거개입을 하는 그런 것 한병도 수석을 급하게 기소하는 것은 결국 수사 중이고 기소 됐으니 지역에 가서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수사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 두달뒤에 8월 달에나 재판을 열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잘못된 것 장모님 사건 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린 것이다” 

 

-황운하 최강욱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해 국회에 들어간 후 공동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는지

“개혁입법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추 다르크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가면서 법무부 탈검찰 많이 진행하셨고 검찰의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예규 같은 것도 계속 만드시면서 검찰권력이 국민의 통제 민주적인 통제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는 당연히 동참하겠다”

 

-법사위에 가실 건지

“청와대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보다는 딴 곳에 지원을 했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당에서 불러주시거나 필요하면 언제든 빨리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청와대 출신을 낙선시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위축 시킬려고 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직 보호 논리를 아직가지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총장이 사퇴하는 걸로 항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사를 하더라구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때 청와대를 한번 해 본 그 경험으로 문재인 정부도 수사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법의 논리로 한다는 명목으로 향후에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영역에 너무 사법적인 잣대로 검찰의 그런 무리한 그런 의도로 계속 들어 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좀 빨리 정비하는게 필요하다” 

 

-검찰이 안하무인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단은 빨리 그 공수처가 작동을 하게끔 빨리 위원장님 선임하고 위원들 만들어서 빨리 조직을 정비하는게 급선무인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검사들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당선자도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들이 검사시절에 어떤 친분관계나 청탁에 의해 수사를 말아먹거나 이번에 채널A 사건도 공수처를 빨리 작동하게 해서 그런 제보들이 진짜인지를 한번 조사가 되게 끔 신속하게 그 역할을 국회가 단단하게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장안 지역구 현안은 어떤게 있느냐

“수원은 저희 장안은 정말 그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애민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딥니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를 충분히 못 누리고 계셔요. 그 중의 하나가 교통권 이동의 자유인데요. 빨리 복선 철도 지하철이 들어와서 사통팔달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권을 갔다가 빨리 보장 시켜 드려야 되구요. 

 

그 다음에 또 그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장도 협소한데 법무부 유휴 부지에다가 빨리 이제 주차장 부지 라든가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자랑할 것은 장안구가 민원의 가장 적다고 해요. 다른 곳은 불편하면 바로바로 민원을 올리는데 장안구는 반대다.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응원하는 플랭카드를 걸면서 까지 주민들께서 반대 하지 않으셨어요. 따듯한 분들이 많은 곳이다. 제가 행복한 곳으로 꼭 만들어 드릴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은 무엇 이었나

“복선 전철문제, 신분당선 등 빨리빨리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구요 주차 문제 그런 것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애민정신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공공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대한 지지를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지역 주민들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항상 결심할 것은 제게 주어진 권력을 제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반드시 드리고요. 장안의 발전을 십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고 계시는 참으로 착하고 훌륭하신 주인이자 국민인데 이번 기본 긴급 재난 지원금도 반드시 충분히 받으실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구요 내가 나라의 주인라고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내에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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