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자영업 경험 살려 소상공인 권익 보호 앞장서겠다”

[인터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뉴스팟 | 입력 : 2020/03/03 [12:07]

[인터넷언론인연대 추광규 취재/ 뉴스팟 편집] 4.15총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앞으로 45일 남았다. 여야 각 정당은 후보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는 정치지망생들도 많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 국민심사단을 구성해 이 국민심사단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국민심사단으로 선정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 선거단이 비례후보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토대를 닦아 세간의 인정을 받은 ‘전문가’들은 민주당 비례의석에 공개적으로 도전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는 이들 중 몇 명을 만나 비례대표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 

 

두 번째 순서로 중소자영업 분야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을 만났다. 

 

-이번 21대 국회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각오나 다짐은?

 

“세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해 입법이나 예산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뛰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2기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활동도 했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42년간 소상공인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애로사항이나 현안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둘째, 과거 보수정권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초토화시킨 정책 적폐들을 청산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앞장을 설 생각이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은 집권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적폐 정책들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시절 한중 FTA체결로 인해 동대문 시장을 비롯한 소공인 들을 초토화시킨 FTA 적폐나, 직구 구매대행 적폐 등이다. 이런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셋째, 디지털 소상공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소상공인 문제는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최근 플랫폼 서비스의 급성장세로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기필코 해 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소상공인 권익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왔나? 

 

“지금도 소공지하상가에서 42년째 도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회장,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 소공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2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을 지낸 경험도 가지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직도 수행했다“ 

 

-후보 적격성과 관련해 중소 자영업 분야에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다. 신청 당위성은?

 

“42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운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잊을 만 하면 언론에 소상공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금전과 관련된 비리 사건들이 보도돼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소공신협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신협은 서민 금융기관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상인들로서 4년 단위로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다. 금전 비리 등 도덕성 문제가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6번씩이나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해 말해 달라.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종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과당 경쟁 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IMF 금융위기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이고 OECD평균의 2배 수준인 25%대다. 미용업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근본적인 자영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내수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 분야 종사자 비중은 36% 정도다. 대기업 종사자 비중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안은?

 

“최근 롯데가 700개 오프라인 매장 중 200개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결과다.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세다. 오프라인에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실패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된다면 소상공인의 씨는 마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소상공인 특별법 제정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이나 대책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면.

 

“6가지 정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다. 즉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적응시키고 온라인 매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소상공인 플랫폼을 구축해 온오프 병행 마케팅 강화로 매출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부실 채권 소각이다. 즉 매년 증가하는 소상공인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채무보증을 면제하고 금융정책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고질적인 채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

 

세 번째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즉 영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조항 폐지를 강력 추진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다. 즉 OECD 국가 중 높은 자영업 비율과 폐업을 방지코자 1:1 맞춤 경영 컨설팅 및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해 사업실패를 감소시키고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이다. 즉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겠다.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를  주관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입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4년 동안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정말 원 없이 하고 싶다.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을위한법률 ▲전자상거래법 ▲채권 채무 관련 법률 ▲기타 소상공인 관련 법률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국민공천심사인단은 지난 2월 27부터 모집을 시작해 오는 4일 18시에 마감된다. 자격은 당원과 일반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https://theminjoo.kr/judge) 투표일시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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