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뉴스 > 정치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에 난감...은수미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할 때" 강조
기사입력: 2020/02/06 [16:50] ⓒ 뉴스팟
뉴스팟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팟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부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 공판에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등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편의를 받은 배경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짚으면서 은 시장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양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당시 은 시장이 2016년 중순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소위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또 은 시장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고 사과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 의사를 밝히며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팟.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1/8
배너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