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탄압, 엄마들 뿔났다!!

▲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촉구하는 엄마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정진엽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 권영헌

성남시 엄마들이 뿔났다.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촉구하는 엄마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정진엽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12월 9일,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학부모 모임'(회장 이규리) 회원 10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를 찾아 성남시 학부모 1000여명의 서명과 무상교복 합의 촉구 건의문을 민원실에 접수하고 정진엽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성남지역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무상교복 추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최근 보건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재협의를 통보한데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에게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 '무상교복 추진을 위한 학부모 모임'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무상교복 합의 촉구 건의문과 성남시 학부모 10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 권영헌

'무상교복 추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무상교복 합의 촉구 건의문을 통해 "성남시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을 지원 받게 해달라"며 전국에서 시행중인 무상급식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너무 아쉽고 서운하다."며 "혹시 지식인들의 탁상공론은 아니였을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복지행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진행하려는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수용으로 답을 달라."며 "각성하라 철회하라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적극 수용을 원한다."고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 외벽에 걸어놓은 무상교복 합의를 촉구하는 현수막     © 권영헌

이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적극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준비해간 현수막을 보건복지부 외벽에 걸기도 했다.

오늘 접수된 무상교육 합의 촉구 건의문과 학부모들의 서명은 다소 민원으로 분류되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접수되어 오는 12월 16일까지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학부모 모임' 이규리 회장은 "무상교복 정책은 그동안 거품이 끼어 있는 교복 가격을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가격이 합리화 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질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감사과로 접수된 민원은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통보받게 되어 있다.     © 권영헌

또 이 회장은 "중학교 교과서가 지금 상당히 비싸다. 그런데,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교과서를 구매하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공짜로 주는 것 아닌가?"라며 "교복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일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가르치는 것은 그 어느 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이규리 회장은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에서 무상교복 관련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무상교복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와 관계없이 무상교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데,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학부모 모임 회원들은 향후 성남시가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성남시청 항의 방문과 시위 등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