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을 수용하라!"

"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정부는 정신차리십시오!! 그리고 각성하십시오!!! 메르스도 못막는 정부가 무슨 권리로 우리 시민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성남시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원들이 성남시의 무상교복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 뉴스팟

12월 8일, 성남시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원들이 성남시의회 1층에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무상교복 재협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상교복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 이박남 조합장은 "성남시의 교복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하라는 기사를 보고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더 이상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성남시의 교복정책은 지역교복업체를 통해 교복을 생산하고, 이를 위한 사람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시책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진엽 장관에게 "교복을 주는 것을 떠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 잘살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장관님은 왜 못하게 가로막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을 장려는 못할망정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복지를 막는 게 복지부의 역할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정도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일평생을 먼지나는 공장에서 옷감만지며 살아온 우리들이, 줄어드는 일거리로 생산라인을 점차 없애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서민들의 삶을 장관님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라고 교복제조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장은 "이런 삶의 구석까지 감싸 안으려는 성남시의 정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라고 말하고 "오히려 교복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우리 아이들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도 SNS를 통해 성남시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지했다.     © 뉴스팟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무상교복 정책 수용을 촉구하는 성남시학생복체육복사업협동조합원들의 기자회견에 발맞춰 SNS를 통해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글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은 1) 성남시내 교복생산자들이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을 만들고, 2) 관내 인력과 자재로 생산해, 3) 학생에게 무상교부하는 방식"이라며 "사회적경제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무상복지 확대에 교복값 현실화 등 1석4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7만원선 교복값이 중간마진, 홍보비 등이 없어져 1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에 하청생산을 하던 성남시내 영세교복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동으로 계속 대기업 하청노릇을 하게 되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성남시 복지 정책의 기조를 설명한 이 시장은 "박근혜대통령님 성남시 예산 아껴 시민복지 증진한다는데 방해하지말고 제발 우리 그냥 하게 해주세요"라며 성남시 복지정책을 막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와 중앙정부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복지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정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2016년 성남시 예산심의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 3종세트라고 일컬어지는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복지정책 예산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