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청년배당 정당하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자로 보도된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권영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도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해 정책연구에 대한 부실 논란을 일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자로 보도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연구 허술했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한국일보의 비판..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기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책연구 조사기간(3개월)에 대한 부실성, 정책 연구에 대한 대상 부족, 재적 확보 방안의 미흡'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시의원의 '청년배당 정책이 성남시 재정규모나 장단점이 제시되지 않은 꿰어 맞추기 연구'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한국일보 중점 보도 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한 이 시장은 첫번째로 '청년배당 정책연구 조사기간에 대한 부실성에 대해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 앞서 2014년 하반기부터 ‘성남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 선행연구를 진행했다.'며 충분한 정책연구가 있었음을 밝혔다.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위한 연구는 성남시 민선6기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부터 준비해 오던 것으로 2014년 하반기 정책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본 기자의 취재로도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라 한국일보의 정책연구 부실성에 대한 지적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번째로 '조사대상자의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서 사용된 FGI조사 기법의 몰 이해성을 들어 한국일보 보도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FGI조사 기법(Focus group interview)은 '6~12명으로 구성된 집단과 깊이 있는 상호작용적인 인터뷰를 수반하는 평가기법으로, 해당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논의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대안들을 평가 공유하는 기법'이다.

즉, 이 시장은 실태조사와 기초연구를 선행한 후에 정책에 대해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기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은 조사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보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년배당 정책의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정책연구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 법률적 검토, 효과 등을 따져 필요한 소요재정의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지, 전반적 예산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산상 가능한 1개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11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이미 확보하였고, 연령확대는 예산상황에 따를 것이며, 노인기초연금처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평가일뿐 한국일보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한국일보의 정론직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며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일보 기사에는 위에 언급된 세가지 문제 외에도 '이 연구는(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한도액인 2,000만원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도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혜성 부실연구'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성남시의 과도한 추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성남시의회에 정통한 전문가는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향후에 있을 청년배당 예산 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정정기사는 물론 기자의 사과를 받으시고 이번 기회로 중도 야권 전반의 언론지형을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신문이라도 정정 할 부분은 늘 정확히 지적하시는 행동이 있어야만 ...언론에서도 기사 쓸 때.주의 할테고.. 사실 기반하에 내 보내려 노력 할 것입니다.."라며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현대로 '부족한 정보에 기반해 작성된 기사'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와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언론의 책무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포플리즘' 덧씌우기식 보도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의 눈높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