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숙인지원정책, 원점 재검토하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노숙인지원예산 전액 삭감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접근 요구

권영헌 | 입력 : 2019/12/06 [15:29]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성남시 노숙인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020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 권영헌

 

12월 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 2020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심의에서 노숙인지원예산 2억8천만원(도비 8천만원, 시비 2억원)을 전액삭감했다.

 

2020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심의에 나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의 노숙인지원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선창선 의원은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간도 비좁고 노숙인들이나, 위탁 단체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된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복지정책과 김학봉 과장은 “현재 노숙인일시보호소가 도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일시보호소의 공간이 협소해 일시적으로 고시원에 분산 수용하고, 내년에는 같은 건물 3층에 공간을 확보해 30명 정도를 더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선임 위원장은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노숙인 보호소나 고시원에 수용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질 않는다.”며 “민간 위탁 사업을 보면 문제가 많은데도 예산은 매년 똑같이 지원된다. 결국 정책의 변화는 없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인들은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도 꺼린다.”며 “좀 더 근본적으로 성남시에 가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노숙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정봉규 의원도 “노숙인들이 정말로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숙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노숙인 대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구했다.

 

김선임 위원장은 “성남시가 3년동안 노숙인지원정책을 폈지만, 그동안 노숙인 중 재활에 성공한 사례가 단 한명이라고 있나?”라며 “성남시의 노숙인지원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의 노숙인지원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언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면 추경이든 언제든 예산을 세워줄테니,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의 노숙인지원예산 삭감은 그동안 성남시에서 진행한 노숙인지원대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노숙인의 자발적으로 임시 숙소에 입소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을 통해 성남시가 단순히, 길에서 노숙인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 숙소를 제공해 체감적으로만 노숙인의 노출을 줄여왔던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이 길거리의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재활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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