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성남시의회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두고 또다시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갇혀 있다. 핵심은 명확하다. '차량기지'라는 거대한 난제를 누가, 어떻게 떠안을 것인가?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이러한 논쟁의 핵심을 꿰뚫으며 "핵심은 수서 차량기지 수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제안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노선 추진 결의안을 내세우며 사업의 높은 경제성(B/C 1.2)을 강조한다. 420만 경기 남부 도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덧붙인다.   

그러나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경제성만 운운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실효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 이유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수서 차량기지 수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사 뒤에 숨은 책임 회피, 이제는 끝내야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결의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급 없이 이재명 전 지사와 민주당 경기도를 겨냥하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결의안에 담긴 이러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접근이 "철도 추진 동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신강남선'과 같은 민자철도 대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기존 공공 주도 사업의 한계를 우회하려는 실용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차량기지 문제라는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종합운동장에서 수서를 거쳐 봉담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아무리 경제성이 높고 4개 시의 공동 협약이 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차량기지 부지 제공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지금 당장 논의해야

성남시의회는 더 이상 정치적 책임 공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지금 ,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책임 분담이 절실하다. 

'주민토론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차량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음 저감 시설, 친환경 설계 등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나아가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여, '희생'이 아닌 '상생'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 용인, 화성 등 인접 지자체와 재정 분담, 철도건설 및 운영방식 등 이견을 조율하는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3호선 연장은 성남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시민들의 염원이 정치적 논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한다. 차량기지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성남시의 3호선 연장은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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