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윤리위 뒤에 숨지 말고 고소하라" 기자회견"윤리위 회부는 정치적 낙인…근거 없는 징계 요구는 정치적 살해" 강조
당초 30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하려 했으나, 안광림 부의장 직무대행이 이를 불허하자 기자회견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서의원은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윤리위 회부는 정치적 낙인…근거 없는 징계 요구는 정치적 살해" 서 의원은 "성남시 정치권은 협소해 언론에 '모당 모의원'이라 보도만 되어도 실체가 노출된다"며 "윤리위 회부 자체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첫 번째 징계 요구 사유로 지목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열람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록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될 경우 발언자 노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제도적 문제만 제기했을 뿐"이라며 "특정 의원을 지목한 적 없음에도 모욕으로 규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의회사무국과 행정안전부, 입법고문들의 자문을 근거로 "윤리위 회의록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징계 이유로 삼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모욕 주장한다면 윤리위 아닌 법정에서 증명해야" 두 번째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조율을 '공개적 동조'로 왜곡했다"며 "강한 어조의 비판도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다면 윤리위에 숨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하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촉구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 악용…의회 민주주의 훼손" 서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다수당이 윤리위를 이용해 야당 의원을 겨냥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 틀막 정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부당한 제도와 권력에 맞서 시민을 위한 발언을 멈추지 않겠다"며 "진실은 결국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성남시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전망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은경 의원의 기자회견에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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