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다'

최경환 의원 “언론사로부터 대행 수수료 10% 징수로 수입 매년 증가, 언론사 경영악화 원인"

뉴스팟 | 입력 : 2019/10/17 [13:56]

언론문화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홍보를 위해 하는 인터넷 베너광고까지 대행하면서 광고액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10%를 징수하고 있다.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현황(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언론재단...도표제공, 최경환 의원실     © 뉴스팟

 

현재 광고시장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다국적기업이 상당부분을 장악했다. 이에 국내 개별 언론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채널 중앙 대형언론사만이 아니라 중앙 군소 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언론사 모두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이 광고시장의 대세를 이끌고 있어 개별언론사가 이런 시장경쟁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언론사나 인터넷언론사 등은 수익구조 비율에서 자치단체 지역홍보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체관광위)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17일 국회 문체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언론재단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40.6%가 급증한 것이다.(위의 도표 참조)

 

매체 유형별 지원 현황(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언론재단...도표제공, 최경환 의원실...이 자료에는 인터넷언론사 지원을 따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언론재단의 인터넷언론사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짐     © 뉴스팟

 

같은 기간에 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 원, 지방지 104억 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여기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따로 분류된 자료도 없다.

 

또 실제 언론재단에 지역홍보 광고비 중 10%를 수수료로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언론재단이 인터넷 언론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첨부 도표 참조)

 

따라서 지방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 등은 이런 언론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결국 2019년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다.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의원은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 지원은 적다"면서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사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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