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친족 간 범죄 꾸준히 증가, 강력한 처벌 강조"

친족 간 성범죄, 2014년 624건 → 2018년 858건 매년 꾸준히 증가

뉴스팟 | 입력 : 2019/09/17 [14:08]

친족 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관 국회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친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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