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정면 비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투데이성남

"지방자치에서의 성공을 통해 중앙정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국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정부가 최초로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 플랜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이 가관입니다."라며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말자 등의 지방자치발전위의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대한 역행이며, 국민의 선출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발전위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론에 대해 조삼모사식 표현이라고 비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공천 폐지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구태정치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블로그의 글 마지막에는 "지방자치는 정치적 유불리로 넓혔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는 더욱 넓고 깊게 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제발 장난치지 말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현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데 따른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블로그 글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방자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얻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것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야할 반 민주주의적 태도"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계획에 위해 신설됐는데, 중앙사무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블로그 글 전문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어이없는 발상>

지난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이 가관입니다.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말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이지요? 지방자치는 의사결정의 단위를 잘게 쪼개서 민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광역시장에게 구청장 임용권을 주고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대한 역행이며, 국민의 선출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게다가 또다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조삼모사식 표변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는 핵심의제였습니다. 그때 여당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돌변하여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슬그머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략적 유불리로 판단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말은 지방자치에서의 성공을 통해 중앙정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유불리로 넓혔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더욱 넓고 깊게 퍼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입니다. 제발 장난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