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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명예 되찾는다!!'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 발족...대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판결 촉구
 
뉴스팟 기사입력 :  2019/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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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8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이하 탄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3월부터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6,200여 명의 탄원서명을 받았으며,12명의 공동대표를 위촉하고 이날 탄원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탄원운동본부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박우형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 손병주 성남역사문화답사회장, 손영석 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신건수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장, 염동준 성남시의정동우회장, 이덕수 성남참여연대 고문, 이상락 성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이연중 성남참여연대 상임고문, 장영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추응식 신구대 교수 등이다.

 

 

이날 김미희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밝혀진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양승태 사법부가 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기각시키라는 주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것이 사법농단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은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며,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퇴직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위박탈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지위박탈이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하고 명예회복이 되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되도록 국민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1심과 2심 재판 거래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원운동본부는 오는 6월까지 1만 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전문]

 

박근혜정권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김미희 전 국회의원 명예회복 판결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김미희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신속히 판결하라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12월 19일, 선고날짜의 택일은 정치적이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추악한 재판거래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국회의원 지위까지 박탈한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판결이었음이 대법원 문건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이유가 밝혀졌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위박탈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지위박탈이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하고 명예회복이 되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 거래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전 국회의원들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정치 판사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판거래, 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콜트콜텍 소송,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재판 개입 등 유독 이 사회의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과 활동비, 자리보전이라는 사리사욕을 챙겼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박근혜 정권 시절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이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촛불시민혁명의 민심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부는 그 눈이 권력을 향해 있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마땅하다.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한국의 사법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정의의 이름으로 대법원이 밝혀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사법부에 정의는 없다.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법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김미희 전 국회의원과 성남시 중원구민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이 법률에 따라 판결되도록 국민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것이다.

 

하나,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하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 거래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실천할 것이다.

 

2019년 5월 8일

김미희 전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미향 박우형 손병주 손영석 신건수 염동준 이덕수
이상락 이연중 장영춘 조영건 추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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