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낙생지구 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낙생공원 부지 578,434㎡에 4,291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낙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낙생지구 개발사업을 낙생공원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진행하는 계획적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낙생지구사업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832 ㎡로 전체 개발 면적의 1/10에 불과하다.

낙생공원안의 평지땅을 소유한 전주이씨 종중은 낙생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의사가 없으며, 녹지와 묘역을 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종중은 수백년 동안 이곳에서 묘역을 관리하며 조상을 위한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밤나무를 심어두어 가을에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따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 출입 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에 대한 우려도 없는 곳이다.

정부는 낙생지구사업을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을 지키는 대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개발일 뿐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성남시 복정동, 신촌동, 금토동, 대장동, 서현동, 낙생동 일대에  마구잡이식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의 많은 녹지와 산림은 훼손되고, 성남시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지고 있다.

낙생지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지구와 낙생지구 그리고, 분당구 금곡동(미금역 일대) 등은 도시와 도시를 구분하던 녹지공간이 사라져 도시끼리 맞붙는 도시연담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금도 교통요지인 미금역 일대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산림과 녹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식의 개발행위는 폭염과 기후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공원일몰제로 공원구역을 지키겠다면, 더 많은 산림과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500여년 동안 낙생공원구역 내 조상들의 묘역을 관리하며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종중은 개발을 원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보전을 원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개발명분 없는 낙생지구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5월 3일(금)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