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갈현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으로 완료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임승민)는 2017년 2월부터 추진한 갈현1지구(중원구 갈현동 249-10번지 일원 256필지 207,000.3㎡) 및 갈현2지구(중원구 갈현동 354-8번지 일원 224필지 238,170.9㎡)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 이다.

중원구는 갈현1‧2지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의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조정 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

사업 담당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토지경계의 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 할 예정이며,  4월까지 조정금 산정‧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토지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