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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회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내용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 식품안전관리일원화 요청
 
뉴스팟 기사입력 :  2018/1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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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현재의 식약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정진 회장은 청와대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빈관에서 140여 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를 초청해 '밥상이 힘이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농업 관련 인사들과 만나 약 1시간 20분가량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를 청취하면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문정진 회장은 축산 단체를 대표한 참석 단체장 발언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 열 가지 품목의 생산자 단체와 축산물 도축, 가공, 유통 등 26개 사단법인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한 뒤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우리 축산도 남북 공조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였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는 1992년 양성화 조치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왔고 이전 정부 때 모호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미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발표되면서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많이 나왔고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약 126,000여 농가인데 이 중 미허가 축사는 약 6만여 농가로 47.7% 정도 된다. 그런데 과거 양성화에 따라 생겨난 미허가 축사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가축분뇨법'이 통과되어 올해 9월 24일까지 약 44,000여 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중 6,000여 농가는 적법화가 완료됐고 36,000여 농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그러나 26개나 되는 법안에 얽히고설켜 희생당하는 농가도 매우 많이 있다”면서 “이 중 약 2,000여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농장주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회장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는 억울한 사례가 매우 많다”면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를 지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경우는 너무도 억울한 사례이다. 이러한 농가가 약 10,000여 농가나 된다"라고 현재 미허가 축사 농가가 당면한 억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수변 구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농가 이전 및 이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 도랑 주변에 있는 억울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계속해 "대통령님의 합리적인 포용 정책이 축산 농가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분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이바지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에 관해서는 "축산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잘 해 왔다"라며 "그런데 6년 전 식약처가 신설되어 축산 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원화 되면서 축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식약처가 축산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농가는 불편함 정도가 아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 회장은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한다"라며 "그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제일 잘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축산 관리 업무를 식약처와 농축산부가 양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부로 통일해야 축산 관리 업무 효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시간 제약상)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축산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다'며 "폭넓은 축산 정책을 펼쳐 나가심과 동시에 억울한 축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은 농업인 발언에 비해 축산인 발언 시간이 3분여에 그쳐 매우 적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이날 대통령 면담에 앞서 '우리가 병풍?' '사진 찍기용?' 등 갖가지 불만과 의혹이 제기됐으나, 일단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축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축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청와대 초청을 수용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축산인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방법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말했다.
 
참석인 발언에 나선 김영재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먹거리 안전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 그러나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농업 예산과 복지 증진, 남북 간 농업 협력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태웅 군을 보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고 말하고 최근 농림 어업 분야에서 젊은층의 고용 상승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 이개호 농림측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직접 찍어 문정진 회장에게 문자로 전송. 이개호 장관은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사진 찍으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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