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의약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관하여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와 노인 의료비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약 경로당주치의사업 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백세시대!!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14.3%입니다. 전체 인구 중 14% 이상으로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1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1만 9천661명으로 전체인구의 12.5%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총 382개소에 14,2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78세로 연령층이 더욱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경로당 이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2000년 이후 악성신생 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 폐렴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폐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의 노인진료 현황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4년 전체 대비 22.3%에서 2013년 33.5%로 9년동안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 65세 이상 노인들의 10대 노인성질환 한의진료내역을 보면 관절계통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중풍 후유증 등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성 질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관내 어르신 대상 한의 진료서비스 현황을 보면 3개구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 이용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6,258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16,258명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남시 경로당 방문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관내 36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222개소 경로당에서 한의사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3개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별로 10명에서 12명의 정도의 간호사가 1인당 평균 500여명을 관리하고, 하루 평균 7∼8명을 관리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 대상자는 산술적으로 2달에 1번꼴로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전수 방문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고 인근 경로당에서의 한의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준다면 이러한 의료업무 공백 해소는 물론, 누수 없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방문간호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한의약 경로당주치의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의사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해지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한의약 경로당주치의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실시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