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병욱 의원, 노후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뉴스팟 기사입력 :  2018/11/06 [11: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약 5만6000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02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성수, 서형수,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팟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