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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정부, AI 특별 방역대책 놓고 정면충돌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9/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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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오리 사육 농민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C) 인터넷언론인연대

 


정부와 오리 닭 등을 키우는 가금농가들이 AI 방역대책을 둘러싸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하루 전 전국의 오리농가 1000여명은 세종시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육휴지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리사육농가들의 요구사항과는 정반대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보에 가금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가금 농가 다 죽이는 AI 특별 방역대책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3년,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매번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가금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AI 발생의 근본 원인은 망각한 채 덜 키우고 많이 살 처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가금 생산자 단체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방역정책국을 규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27일, 농식품부는 ‘2018년 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가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이 빠진 채 발표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날 전국 1,000여명의 오리 업계 관계자는 AI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고 단식 투쟁 및 무기한 농성으로 결사 항전의 자세로 임했으나 방역정책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난겨울, 전국의 가금 농가들은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초월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협조했다”면서 “하지만 방역정책국은 이를 하나씩 법제화해서 가금 산업을 옥죄어 오고 있으니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노릇”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사항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방역 정책 추진”이라면서 “특히 고병원성 AI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가축 전염병으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하지만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핵심 방역 사항을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중앙정부는 그 책임과 역할을 지방으로 돌렸고,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방역 정책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 같이 우려감을 표한 후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한 가축사육제한과 일시이동중지명령 권한의 회수는 물론 살 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 전액 국비 부담, 특별방역기간 4개월 조정, 예방적 살처분 500m 유지, 과도한 검사 개선, 출하 후 휴지기간 준수에 따른 피해보상 등 가금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묵살할 때에는 방역정책국 규탄은 물론, 해체될 때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서늘한 공기가 엄습해 오는 이 시기에 농성에 임한 (사)한국오리협회와 끝까지 할 것을 천명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금 생산자 단체에는 (사)대한양계협회·(사)한국육계협회·(사)한국토종닭협회·(사)한국오리협회가 망라되어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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