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이제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 진선미 의원     ©뉴스팟

어제(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사과했다. 더불어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재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로 부산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성폭력, 강제노역, 고문 등이 만연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뒤따르고 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그동안 부산시가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이제 서야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시인한 셈이다.

얼마 전 검찰개혁위에서는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한다.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국회가 논의를 거쳐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