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아동수당 관련 보도자료

은수미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월 현금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교환하여 4만3천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지급방법은 7700개 기존 지류상품권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재래시장등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못되고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아야할 수혜자들도 불편한 조족지혈정책이다.

이런 혈세낭비 정책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반대토론하였지만 결국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 다수당인 민주당에 밀려 22대13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부터 상위소득 10%와 1만원의 인센티브,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설치비지원 등을 성남시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출되지 않아도 될 시민혈세가 매년 약 114억원씩 낭비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과 협치, 상생을 주장해온 은수미 시장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아래 내용에 의거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은수미 시장은 아동수급권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2. 은수미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
3. 야당을 설득 못하고 주민을 설득 못한 조례통과를 백지화시켜라.
4.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성남사랑지역화폐를 확대시켜 나가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