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침해 후속조치 답변 이끌어내

뉴스팟 | 입력 : 2018/08/29 [14:28]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하고 질의를 통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진상을 확인하고 낱낱이 밝혀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김병욱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기구로 설립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주도한 살아있는 조직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국가인권기구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 못했고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고 결국 농성중이던 故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허리복통 등으로 후송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2017년 12월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고,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故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여해 유가족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

  

하지만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점거 농성에 관해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에는 장애인단체의 농성기관 중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행위 의혹 및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병욱의원은 후보자에게 인권위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관련자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진상조사가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기 한 사안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인권위원장이 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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