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7억원 이상 편취한 피고발인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 인천시의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게 한 뒤 거액의 사기 행각을 펼쳤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단체들은 A씨가 자신의 부인과 공모하여 2011년 7월경 인천 중구 덕교동에 소재한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최 씨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속여서 10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건설업자인 자신의 동생과 함께 공동범죄를 기획하여 위 토지에 세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건물공사대금 6억 6천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사기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의 범주를 넘어 A씨가 피해자 최 씨와의 오랜 친분의 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시의원의 직위에 있는 것을 기회로 최 씨를 기망한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최 씨는 13억 원 이상이나 재산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A씨는 한 점의 반성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로 피고발인들을 고소해 보았으나 인천지검 김00 검사와 중부경찰서 경위 박00는 단 한번 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 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7억 원을 편취한 피고발인 000와 가족들을 모두 구속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라 ▲피고발인 000는 즉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검찰총장 문무일은 인천지검 김00 검사를 즉시 징계하라 ▲경찰청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00를 즉시 징계하라”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4년경 최 씨 등에게 인천공항 개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짙다.
최 씨는 이와 관련 A씨가 2004년 경 자신이 인천시 시의회에서 입수한 정보라면서 인천 중구 덕교동 일대에 ‘인천공항 위락도시개발계획’ 확정 사실을 흘리면서 땅 매입을 부추 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시 인천시 의회 의원이었던 A씨는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흘려 지인들에게 몰래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단순 사기사건이 아닌 부패 범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이 단 한차례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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