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오 성남시장후보 ‘재건축 정책공약’ 기자회견 발표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개발기조를 바꿔야”

권영헌 | 입력 : 2018/06/08 [13:11]

박정오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는 8일 오전 사전선거 투표를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재건축 정책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하며, 타 후보가 제시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건축 개발기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전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정책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후보 기호 2번 박정오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도 막바지를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5일 후면 우리 성남시 4년의 운명도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은 우리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현황>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고단한 역사도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살기를 희망하고, 성남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벌써 30년이 되어 가는 바람에 주택 노후화와 주거 환경은 반대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이 최근 20여년 동안 급격히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대형 거주공간이 아닌 중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들은 딜레마에 처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자동차의 증가는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현황 분석>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5~6년 동안 성남시는 재건축보다 건축물 리모델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는 여전히 대문짝만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후보자 TV 토론에서 은수미 후보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시장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면서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2.5%도 안되는 400여 억원만 조성했습니다.

 

<재건축 정책 주장>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 박정오는 다릅니다.


이제 시정의 방향을 전환하려 합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개발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시민이 원하면 제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은 사실 재건축이 아닌 새로운 신도시 건설입니다. 분당을 최고의 품격있는 도시로 디자인 하겠습니다.


그랜드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전철역과의 연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주대책도 또한 중요합니다.


재건축 시기도 앞당기겠습니다. 30년된 시점에 추진하고 시급성을 봐서 25년된 아파트도 추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당장에 듣기 좋은 공약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성있고, 우리 성남시를 재생시키고, 시민들이 이득이 되는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적률 증가>

 

다음은 용적률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신흥주공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은 110%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시공하고 있는 지금 용적률은 250%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치 역시 지금 기준으로도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는 기반시설 역량을 고려하면서 용적률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이는 초고층 아파트로 랜드마크 기능을 가지면서 주민편의 시설과 주거 환경도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진도 6.0 이상의 내진 시공이 가능해지면서 재난에도 대응하는 일석4조, 일석5조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의 이점입니다.

 

<재건축 추진 절차 및 방법>

 

재건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재건축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주민의 대량 발생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완급을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건축 연한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주관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도 5,000억원 규모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금의 일부는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과 단지 정책 수립, 정비업체 비용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문제는 모두가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 분당 지역에 산재한 저층아파트, 저층 빌라 214개 동도 당연히 포함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좋은 성남 이제 시작입니다.

 

저 박정오는 지금껏 국민과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 박정오가 이제 정치꾼 성남시장 시대, 끝내겠습니다.


저 박정오는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묵묵히 성남과 성남시민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장에 들리셔서 기호 2번 저 박정오를 꼭 찍어주십시오.

성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8. 10:00

성남시장 후보 기호 2번 박정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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